경기도의 1인당 학생교육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은 학생 본인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충실한 수행이 필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 최대인 경기도가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 지원예산과 학교 재단전입금 등 공교육비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비를 제외한 경기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46만5천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최고인 전남의 563만원에 비해 무려 316만6천원이나 낮고 같은 수도권인 서울(311만8천원)과 인천(337만7천원)과 비교했을 때도 각각 65만여원, 91만여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그와 함께 초·중·고교 학생수가 183만여명으로 서울보다 41만여명이 더 많은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총액이 오히려 서울보다 57억이나 적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지원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공교육 관련 예산지원을 그동안 제대로 못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을 촉구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은 학교 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반면에 민간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한국에서 공교육비가 최하위라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잘못된 문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밝혀
진 저조한 공교육비 등 경기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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