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문제로 차질을 크게 빚게될 것 같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하는 대형사업일수록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는 기본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국고보조 부분에서 처음부터 타 시·도와 달리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취하고 있는 부정적 자세는 정말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그제 밝혀진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국고보조금 1차 심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가 신청한 1조4천368억원중 확보액이 54%인 7천637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로 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0%씩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가 92%, 여성가족부 84%, 문화관광부가 82%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산업자원부(25%), 건설교통부(53%), 해양수산부(43%) 등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 인천의 대형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은 부서들의 지원율이 오히려 저조한 것은 결국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획예산처의 1차 심사결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을왕동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사업, 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사업, 장수천 등 지역내 6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 인천항 배후도로 개설 등 대형사업들의 제대로 된 추진이 향후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대다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되는 심각한 사태다.
인천시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추가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 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협조 자세다. 중앙부처는 물론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내 지역 개발사업에 취하는 자세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표심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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