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배우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고 배웠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사법권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측근들이 연류되어 일 듯 싶다. 이러다보니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눈치를보고 청와대는 운동권 출신 386 또는 전교조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래서야 어떻게 법을 제대로 다루겠는가. 이번에는 바다이야기 도박에 경품권 상품권 발행에 운동권 출신 386세대가 이권에 개입, 로비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기보다 한심할 따름이다. 측근들의 이권 개입을 막아야 사법권에 외압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물론 군경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간첩 한명 체포했다는 보도가 없었는데 지난 21일 정 모 간첩을 체포했다는 소식를 접하고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간첩을 국정원에 투입하는가 하면 구속은 커녕 불구속 수사를 해왔기에 혹여 그중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이후로 국정원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념을 달리하는 386 세대 또는 전교조에 매달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남은 임기동안 경제 살리기. 실업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기억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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