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있다. 참여정부들어 더욱 강화된 수도권규제가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 투자확대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대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에 집착, 오히려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에 달려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정책이 기대했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더 부추겨 제조업 공동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장 신·증설을 시도하다 실패한 기업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를 주된 이유로 꼽고있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막는다고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것은 노동력을 쉽게 구할수있고 물류가 용이하며 넓은 소비시장에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에만 치우친 수도권 규제정책이 지방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해외로 내몰아 산업공동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빚고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장기 설비투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고 산업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는게 아니냐 우려되고 있다. 기업투자를 부추겨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수만 있다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실로 답답한 일이다. 수도권 공장 규제가 풀리면 설비투자를 하겠다는 대기업들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는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