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실천의 주요 과제로 밝혔던 ‘자치경찰제’가 아직까지 계속 표류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07년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찰은 물론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경찰 임무중 수사와 정보, 보안 등의 분야를 제외한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 경비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주민 밀착형’ 경찰제를 확실히 실현하겠다던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 3년이 넘도록 여야간 이견속에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자치경찰제는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경찰과 함께 이원적 구조로 예전부터 적극 시행돼오던 지방경찰 운영시스템이다. 현 정부에서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에 적극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가 여야간 이견속에 연간 수십억원대의 추가 예산부담과 미약한 권한 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아예 미온적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도 향후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인천 부평구와 경기 포천, 과천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됐던 시범실시 시점이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시행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자치경찰제는 계속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언제 어떤 식으로 확정될 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인 가.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여건속에 앞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여야는 물론 이번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지역발전의 책임을 맡은 지방 단체장과 의원 모두 국회에서 계속 표류중인 자치경찰제의 시행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 본격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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