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와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이제부터 제대로 본격화될 것으로 발표돼 특히 인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와 영종, 청라 등 인천의 3개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현재의 규제조치들을 대거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그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됐던 청라지구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않도록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울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방안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진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에서는 지금까지 인천에서 건의해왔던 사안들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크게 밝히고 있다.
사실 지난 3년간 중앙정부와 함께 인천시에서 추진해왔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그동안 땅값은 크게 올랐지만, 사업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오히려 정부 규제 때문에 이룬 게 거의 없었던 게 현실이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킨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에 대해 뒤늦게라도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완대책들을 앞으로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우리 한국의 앞날을 위해 적절한 처사로 보인다.
외국 기업이나 병원 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만 빽빽이 들어서고 있는 송도신도시 등을 볼 때 많은 이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아예 ‘아파트자유구역’으로 착각할 정도라는 것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위기신호가 분명하다. 그런만큼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설립 허용 등 정부에서 이번에 논의된 대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와 함께 조속히 시행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이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잡으면서 미래 한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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