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 최기선, 안상수, 신경철, 김성진후보
2006년 지방선거가 5월 31일로 다가왔다.
 시민들의 대표를 선출해 4년간의 시정을 위임하기 위한 행사이고 시장후보로서 선거기간 동안 내놓는 공약은 4년 동안 실천할 과제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립해가는 과정이다.
 당선자는 이러한 공약을 근간으로 시정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매년 이를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이를 토대로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지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합동토론회’는 인천일보와 경인일보, ICN인천방송,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써,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욕구를 수렴하여 준비한 5대 공약 30대 실천과제 중에서 주요한 공약을 후보자께 요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 등의 고용확대방안, ▲도시재생과 인천숲 등의 확보, ▲지방자치의 시민참여확대방안 및 소수자 보호, ▲양극화해소와 사회보건복지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 강화 및 문화복지 확충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각 후보자가 한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의를 하고 지명당한 후보자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슈1-경제자유구역 등 고용확대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인천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후보자간 논란을 살펴보면 애초 취지와 달리 산업중심이 아닌 주거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둘러싸고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듯 인천항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의 확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대한 입장 및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은
 
이슈2-도시재생과 인천숲 추진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용현·학익지구, 소래한화지구, 인천대부지 등 도시 전체에서 대형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공업지구의 해제를 통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됨으로써 도시 전체가 아파트 천국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 대우자판 부지의 활용방안을 포함해 녹지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한 입장은
 
이슈3-지방자치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소수자 보호
 지방자치가 어느덧 11년째를 맞고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요구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해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슈4-양극화해소와 사회보건복지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예산부족의 문제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일선 군·구의 재원조정교부금 확대 요구와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은.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방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함께 밝혀달라.
 
이슈5-공교육 강화 및 문화복지 확충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 및 문화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노력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마련 방도는. 
 문화분야에서도 의욕적으로 출발한 문화재단의 경우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문화재단기금은 조례가 무색하리만치 그 진정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1. 경제자유구역 등 고용확대방안

▲최기선 후보
 경제자유구역 말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동북아중심도시 건설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동안 투자·기업유치가 제대로 안돼 이제는 급기야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상업부지까지 주거부지로 바꾸어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데 왜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다. 특별지자체 전환하면 내가 직접 중앙정부에서 10조원을 끌어와 해결하겠다.
 이로 인해 절약된 재원으로는 그동안 송도에 비해 상대적 고통을 감내해온 구도심지역에 매년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안상수 후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3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파트 투기지역 논란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1천6백만평에는 25만명의 인구유입이 계획돼 있는데 3∼4년이면 중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완성된다. 항만의 인천경제자유구역 편입에는 찬성한다.
▲신경철 후보
 대기업과 국제기업을 한데 묶어서 외자 유치를 하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송도 이외에 영종경제자유구역도 570만평에 이르는데 대부분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을 맡고 있다. 막대한 인프라 비용 등 인천시민 세금으로 토공 돈 벌어주는 꼴이다.
 이런 부분부터 챙겨서 세금누수를 막아야 하고 잉여금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성진 후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돈만 1조6천억이다. 그럼에도 인천지역 실업률은 5.6%로 전국 2위권이다. 알토란 같은 중소기업들은 인천이 싫다고 떠나고 있다.
 인천시가 나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토지와 자금, 필요하면 세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들 기업들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개발기구를 만들자.
 
후보자 1대1 질의응답
 ▲안상수 후보=시민들이 들으면 금방 망할것 처럼 말하는 것 같다. 전국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세계에서도 투자를 검토하는 곳이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이미 추진중인 것 하지 말자는 것인지 
 ▲김성진 후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반대한적은 없다. 다만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계5대 갯벌이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것이다. 현재 미미한 외자유치를 갖고 뻥튀겨 과대포장하고 있다.
 ▲신경철 후보=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잉여금이 토공이 다 가져간다. 합당한가
 ▲안상수 후보=공영개발방식 원칙아래 오랜 경험이 있는 토공에 권한을 위임했다. 사실 그동안 사업 진척도 늦고 지방이라고 소홀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토공에 대한 여러 압박 수단을 쓰고 있다. 추가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공공부분으로 환수해야 한다.
 
2. 도시재생과 인천숲 추진
 ▲신경철 후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굴러온 돌이 박힌돌 뽑아내듯 베드타운화되고 있다. 도시계획과 건축법, 녹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송도유원지 대우자판부지는 활용방안보다는 잉여금이 투명하게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진 후보
 대우자판 부지는 원래 용도인 유원지로 쓰면 된다.
 안 후보와 최 후보, 두 분 다 이 땅을 용도변경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제는 문학산이다. 미사일 기지를 이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 생태공원으로 가꾸어 가겠다.
 ▲최기선 후보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투자하다보니 구도심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흡하다. 개발과 함께 숲을 가꾸는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인천 북부권에 또 하나의 인천대공원을 만들어 시민 편의공간을 확충하겠다.
 ▲안상수 후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을 같이 추진 중이며 신·구가 어울리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다.  가정오거리∼연안부두 간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하고 방음벽을 뜯어내 양쪽을 친환경 낭만의 거리로 만들겠다.
 
 ?후보자간 1대1 질의응답
 ▲신경철 후보=고속도로 방음벽 해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상수 후보=가정오거리∼연안부두 간 10.5km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20∼30km/h로 달리는 거리를 만들겠다. 도로 중간에 녹지벨트를 형성 인천의 풍물거리를 만들어 시민이 걷으면서 포장마차에서 식사과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거리를 계획중이다.
 ▲신경철 후보=도심권이 보통 50∼60km/h로 다니는데 20∼30km/h면 항만 물동량이 과연 정체되지 않겠는가. 안타깝다.

3. 시민참여 확대 및 소수자 보호

 ▲김성진 후보
 민주노동당은 얼마전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 이제는 당선돼도 비리를 저지르면 시민들이 소환할 수 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
 ▲최기선 후보
 지난 5월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제정한 것은 잘된 일이며 지방자치를 진일보시킨 일이다.
 인천시 예산 10%절감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홍보성 사업을 절감하면 소수자지원이나 사회복지에 쓸 수 있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각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안상수 후보
 평소에 사회적 강자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소수자를 정치적·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 사회에서는 커버넌스형태의 시민사회가 보장돼 있고 같이 의제를 정하고 해결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
 ▲신경철 후보
 지방자치부분에서 안카까운 것은 토론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과 대화와 토론을 자주 갖겠다.
 
 ?후보자간 1대1 질의응답
 ▲김성진 후보=일정수의 시민이 조례제정을 시장에게 청구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발의제도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면서 안 후보에게 시민발의를 요구했을 때 거부한 적이 있는데
 ▲안상수 후보=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노력했던 점에 감사드린다. 당시 상황은 한미토지반환 협의가 국가간에 이뤄질 때였고 국방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 시의회와 협의해 그렇게 결정했다.
 
 ▲안상수 후보=시 예산 10%를 절감한 과거의 예가 있다면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최기선 후보=예산절감은 볼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홍보성예산을 줄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것. 시정운영은 철학과 방향이 중요하다.
 소외계층, 실업자 우선 정책이 초점이라면 다른 분야에서 10%충분히 줄일 수 있다.
 
4. 양극화 해소와 사회보건복지의 공공성 강화
 ▲사회자=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
 ▲최기선=경제자유구역 국비 유치를 통해 시 예산을 사회복지 실현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 노인층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노인복지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안상수=각 군·구마다 공공 보육시설을 건설해 여성들은 아이만 낳으면 시에서 다 키우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치매병원을 유치해 곧 개원하겠다.
 ▲신경철=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이 집중되며 인천의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은 학교 교사와 시설을 활용하는 체제로 가면 된다.
 ▲김성진=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무료화하고, 의료보험을 확대하며, 10대 아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산모들의 산후조리 부담을 덜어주겠다.
 ?후보자 1:1 질의·응답
 ▲최기선=민노당 김 후보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은?
 ▲김성진=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모들의 산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부터 끌어올리겠다.
 
 ▲안상수=복지기금 1천억원을 만들 신 후보의 방안은?
 ▲신경철=각 실국별, 군·구별로 일정액의 예산을 절감해 기금을 출연하겠다. 또 기업들의 이윤 환원 측면에서도 기금 출연을 독려하겠다.
 
 ▲신경철=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 대책은?
 ▲안상수=강화군 등 특정 지역에 노인마을을 만들어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하겠다. 
 ▲김성진=고령화사회 대안은?
 ▲최기선=노인 취업분야를 강화해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

5. 공교육 강화 및 문화복지 확충
 ▲사회자=인천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후보들의 의견을 밝혀달라.
 ▲안상수=시는 이미 150여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파견했으며, 학교운동장 활용, 학교공원화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문화재단 기금은 시 재정을 적극 출연하겠다.
 ▲신경철=교육지원예산 확충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시민생활문화를 확대시키겠다.
 ▲김성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인천의 풍부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최기선=예체능방송콘텐트 교육을 도입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 중앙 정부와 협의해 장기적으로는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도 검토하겠다.
 ?후보자 1:1 질의·응답
 ▲안상수=최 후보는 시장 재임동안 내세울만한 교육 정책이 있었나?
 ▲최기선=당시 교육부 예산을 끌어 와 인천 교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인천대 시립화를 비롯, 많은 공교육기관이 확충됐다.
 
 ▲신경철=김 후보가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대책은?
 ▲김성진=방과후 교실은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장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다.
 
 ▲김성진=1년 수업료 3천만원의 외국인학교가 성공하겠는가?
 ▲안상수=국제학교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것이며, 유학갈 자녀를 여기서 가르친다는 목적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최기선=인천시가 문화진흥기금 육성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안상수=본래 문화재 지원 등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문화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박인권기자 Blog.itimes.co.kr/pik
 
경제·복지 등 '삶의 질 향상' 한 목소리
- 톡톡! 특이한 공약
 ▲신경철 후보-재래시장 살리기
 모든 목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지역 곳곳에 대형할인마트가 신설되는데 이를 제한해 재래시장을 살리겠다. 또 재래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둬서 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김성진 후보-장애인 한글 깨치기 지원
 복지공약은 건물을 짓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복지는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게 한글을 깨치게 하는 것.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청에서 민원서류 작성하기 꺼리는 장애인이 있다.
 모든 후보의 공약기 되기를 바란다.
 ▲최기선 후보-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 남들은 경인복복선 사업이 끝난지 얼마됐느냐.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하지만 충분한 검토끝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경인전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여의도 20배가 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처음 매립한 사람이 바로 최기선이다.
 ▲안상수 후보- 4년간 20대 8천명 인턴실시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높다. 20대 학교를 졸업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시장이 되면 시청과 산하기관, 공사 등에 연간 2천명씩 인턴으로 채용해 현장감각을 키우고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4년동안 8천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줄 수 있다.
 
말! 말! 말!
 ▲특별지자체 전환안해도 중앙정부에서 인천시가 내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천이 의붓자식이냐. 인천시민들은 얼마든지 인천경제청 예산을 쓸수 있다./안상수 후보
 ▲(예산을 절감해 다른 곳에 성공적으로 사용한 예가 있냐는 안상수 후보의 질문에)이명박 서울시장이 예산을 대폭 줄여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최기선 후보
 ▲경제자유구역에 치우치면서 서민과 중산층 모두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결국 두마리 토끼를 쫒다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 격이다. /신경철 후보
 ▲시민세금으로 미사일부대를 영종으로 이전했는데 아직도 문학산에는 군부대가 남아있다. 국방부만 꿩먹고 알먹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김성진 후보
 ▲노인을 잘 모시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이며, 살맛 나는 도시다./안상수 후보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들고, 키워봤자 취직도 못하는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김성진 후보
 ▲골목경제가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고, 인천경제가 살 수 있다. /신경철 후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송도신도시 매립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최기선 후보
 
시민단체 평가
지상파에서의 내용과 별차이가 없었다.
 지역에서 지역민의 여론을 귀담고 이를 정책공약으로 만들기위한 후보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쟁점없이 평이하게 진행되고 일반론적인 내용의 되풀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만,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여론을 담론으로 제안하는 형식의 합동토론회는 시민사회의 여론과 이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후보간의 괴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었지만, 선거에서 유권자 운동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할만 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여론과 후보자간에 지역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식과 이의 실천이 필요한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있다.
 언론을 통해 지역민의 여론을 후보에게 전하고 후보의 정책을 지역민에게 전달하는 가교적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구교정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