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또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한다.
이로써 인천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6천억원대로 늘게 되었다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지방채는 시민들이 두고 두고 갚아야하는 부채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또다시 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는 1조2천500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시가 본 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만에 그것도 추경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시민들이 짊어질 부담을 걱정치 않을 수 없다. 지방채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채무이기 때문에 재정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발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논란에 소지가 있다. 인천시는 27일 부평구 삼삼체육관 건립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추경예산안을 시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1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의 지방채 발행은 2004년 4천817억원에서 지난해 말 5천794억원, 올 초 5천949억원으로 늘어 불과 1년만에 23.5%나 증가 했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의 부채도 1조2천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 지금 지자체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수결함으로 각종 사업도 차질을 빗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재정경영에 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긴축 재정은커녕 부채만 늘리는 지방채 발행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지자체도 씀씀이룰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물론 인천시가 삼산체육관을 짓기위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코앞에 닥친 국제 주니어 배드민턴대회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부득이한 점 없지않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방채 발행보다는 국고보조 요청 등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옳다. 지방채 발행으로 시민 1인당 채무 부담이 47만여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후손들에게 빚을 떠 넘겨줘서는 안된다. 빚이 많으면 지자체도 거덜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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