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국민을 위한다면…
　
　요즘 언론에서 “의료기관 영리 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관련 이해 당사자간에 공방이 대단하다. 물론 해당 목소리를 내는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주장은 충분히 인정한다.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 여기 저기에서 먹고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가의 정책이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진정 국민을 잘먹고 잘살게 함이 아니던가?” 200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부담대비 189%의 혜택을 주었으며, 사보험인 생명보험사는 부담대비 61%의 혜택을 주었다 한다. 사업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인 반면 생명보험사는 11.3%라 한다.
　이런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당장 먹고살기도 벅찬 서민의 부담으로 돈 많은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부풀려 주려 한단 말인가? 정책 입안자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불러올 의료의 양극화를 예상하지 못한단 말인가? 정작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으로 민간보험사와 영리법인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서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시 남구 주안7동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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