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운동을 감시하기위해 활동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과잉단속을 펴고있어 정당한 선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한다. 특히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감시원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부여된 조사활동 권한을 잘못 해석해 과도한 조사를 벌여 출마예상자들과 마찰을 빗고 있다. 출마 예상자들은 선거부정감시단의 월권행위가 사생활침해라는 오해와 불신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선관위는 이런 부작용을 불식시키시위한 감시단의 활동세부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공명정당하게 치르기위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관련공문 발송과 연관해 출마예정자들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로부터 개인신상을 파악하는 가하면 예정자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조사하는 등 정상적인 선거활동까지 압박하고 있어 출마예상자들의 불만이 크다. 심지어 감시단원들이 경쟁후보 진영에 미끼를 던져 사조직을 탐문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출마예상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염려스럽다. 민주사회에 있어 선거는 축제분위기속에 치뤄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나선 선거부정감시단이 무슨 특권이 있는 양 출마예상자집을 찾아가 수사기관원처럼 월권행위를 서슴치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선거축제분위기를 이끌어 낼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 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활동이 과잉조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한다. 감시단원들이 조사권한을 특권인양 남용,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라고 투입된 선거부정감시단이 또다른 선거법위반행위에 휘말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과도한 조사가 월권행위로 비쳐지고 있는데는 현행 법률상 조사활동에 대한 세부기준이 애매모호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한다. 또 선관위가 선거때 감시단에 대한 단기교육으로 감시단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경험부족으로 이런일이 일어나는 부작용 일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를 잘 치르기위해서는 현행법률상의 애매한 감시원에 대한 할동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감시단원의 불공정시비를 끝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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