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고교들의 최근 5년간 운영자금이 사학재단의 부담보다 오히려 ’인천시교육청 지원금’ 등 국민부담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문제로 사학법 개정이 최근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 사립고교들의 자금운용 실태는 사학재단의 ‘공짜심보’를 그대로 드러낸 자료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섞인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 28개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31개 사립고교를 위해 내야될 법정부담금이 최근 5년새 7.5%나 떨어진 반면에 부족재원을 교육청이 대신 메워준 재정결함지원금은 같은 기간동안 2배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밝혔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운영비에 쓰이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사실 전액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여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사학재단은 재정난과 정부지원부족으로 존폐 위기상태에 놓이게 된 민간보육시설들보다는 재원부족 부분에 대한 교육당국의 충분한 지원으로 존폐 불안문제는 절대 없어서 다행이다. 특히 재단 부담률이 평균 30.3%에 머무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숭덕여고(0.9%), 서인천고(1.2%), 인제고(1.4%), 인명여고(3.3%) 등 상당수 사립재단들과 달리 법정부담금을 100% 전액부담한 인하사대부고와 정석항공고, 산마을고교를 비롯, 평균이상을 부담한 사학재단들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좋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우리 인천의 사립학교 재단들은 이제부터라도 사학법 개정문제보다 학교운영자금 마련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도 학교운영비의 90%이상을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재정 위기상태의 사립학교들을 적극 인수해 국·공립 학교들을 대폭 늘려나가는 등 다양한 보완대책들을 적극 검토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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