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엊그제 발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작금의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도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실업보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큰 여성문제는 모자가정 문제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와 기업 도산이 계속 늘고 이 영향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마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방안은 두말할 것 없이 고용확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원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가계 안정은 물론 생활에 활력을 찾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바람의 성취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도 고용 여건은 취업난이 심각했던 올해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키를 쥐고 있다 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고용확대를 기대키 힘든 것은 분명한 듯하다. 더욱이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용여건 개선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고유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점이다. 걱정이다.
　결국 사정이 이렇다면 더더욱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그 중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경제시책을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용확대가 제한적이라면 공공근로 등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더 배가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해도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그렇다. 뿐더러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여러 부문의 복지바람에 대해서도 주목해 서둘러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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