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한다. 더구나 고액 체납액이 4백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이고 보면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세금 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세금체납 일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기는 커녕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세금체납을 일소키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납액이 늘고 서는 지자체 살림이 온전할리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한 해 살림 규모를 세 수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세입에 차질이 있다면 비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이 안 걷쳐 체납액이 는다면 지자체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의 지방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천271명으로 모두 366억1천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체납액에 비해 무려 82억8천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재원확보가 절실하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도시발전을 위한 건설도 추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고액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징수노력 부족이나 복지부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부과된 지방세마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라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경기도의 고액체납이 증가한 것은 내수침체로 기업들과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거두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징수에 나섰다면 이렇게까지 고액체납액이 늘지 않았을 것이다. 고액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는 지금에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제 징수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세금행정을 어지럽히는 고액체납자를 그냥 나둬서는 안된다.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취해야 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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