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홍 인천남동구의회 의원
개정선거법에 반대해온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결의했다.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및 정당공천제 부활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는 기초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반대를 한다.
1992년에 탄생한 지방의회는 80년 광주민주화 항쟁과 87년 6월 민주화운동등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태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과 국민들의 높은 의지 속에서 탄생하였던 지방의회가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보다도 신문지상에서 기초의원들의 도덕적인 문제, 각종 이권에 연루되었다는 보도, 그리고 의장 선출과정에서 나오는 조폭식 편 가르기와 각종 금품매수설등의 기사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의회를 이른바 한 단계 업 그레이드(up-grade)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단계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가 나는 개정된 선거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단계 업 그레이드를 통해 작금의 문제점들을 극복해야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도입을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내세우는 논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초의원들이 정당을 가지고 있고 정당을 표방하면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다. 또한 현재는 지구당 폐지와 함께 모든 정당들이 후보자의 선출과정을 당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예속된다는 논리는 현실과 괴리된 논리이다. 그리고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이다. 국민들은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과 이념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정당공천제 반대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을 또 하나의 반대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급제 추진과 기초의원 정수 감축 및 중선거구제 도입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연간 수천만 원의 유급제를 추진하면서 일정 수준의 감축은 당연한 측면이라 생각한다. 이럼에도 유급제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만을 반대하는 것은 기초의원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현실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된 선거법을 반대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집단사직서 제출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각계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합의로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제자리로 돌려놓아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과 조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나 11월 12월은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심의등 기초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놓고 스스로 방기하겠다는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자기를 버리는 자세에서 합리적인 주장과 명분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오늘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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