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운 인천YMCA 회장
지난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밝힌 답변 내용과 재경부가 마련한 법률 초안을 볼 때 정부의 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재경부가 준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안은 경제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은 현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설립주체와 인력구성, 재원 및 의결기구, 청장의 임용권 등 전반적인 운영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현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후 행정수도까지 이전하겠노라 하면서 지방분권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인데 이번엔 다른 방식의 주장을 하면서 인천시민의 긍지이자 자랑인 알토란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로 귀속하겠다고 이미 법안 초안까지 준비했을 정도로 재빠르게 물밑작업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나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어 적잖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이번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귀속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또한 지난 2년간 무슨 역할을 해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넓디넓은 갯벌을 메워 땅을 일구고 그 위에 마련한 인천시민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시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재경부가 주장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 또한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밥숟갈을 뺏듯이 관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 분권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재경부가 주장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고 대립을 상호협력으로 대체하여 큰 틀에서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립이야말로 비효율적이며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도 물리적인 반항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냉철한 자세로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청의 좌표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안상수 시장이 밝힌 대로 시행해 나간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별지자체화가 중앙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공무원 몇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 정도라면 인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은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즉흥적인 발상을 자제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신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방 분권화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번과 같은 시도는 대립을 조장하고 소모적 분쟁만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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