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와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 행정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건만 인천과 경기도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아직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요지이다. 지난 7일 열린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정책토론회’ 역시 이런 시중 여론을 재차 확인시켜 준 자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 관련 예산 비율은 경기도가 10%로 전북의 21.7%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치 14.3%보다도 크게 낮았다.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도 경기도는 7만2천원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견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인천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올 한해 사회복지 관련사업 예산부족률이 무려 17.4%에 이른다.
　예산실태가 이 모양이니 관련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더군다나 이와 관련, 양 시도 모두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양 시도의 예산부족률을 다른 시도와 견줘 본다면 무작정 정부만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양 시도의 예산부족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은 마치 자신들은 복지예산을 확보하려 노력도 안하면서 남 탓만 하고 있는 꼴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내세우는 최우선 시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복지도시 건설이다. 그리고 이들은 매 연초만 되면 요란스럽다고 할 정도로 관련 사업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것은 복지 증대 약속이 구두선이었다는 사실 뿐이다. 이번에 드러난 예산관련 문제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의 ‘빈 수레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 해도 잘못은 아닐 듯싶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복지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없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연목구어식 바람과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이제라도 복지예산 편성이 과연 적정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복지도시 건설은 구호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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