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추진키로 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사회복지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빈곤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문제를 등한히 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 한해 사회복지사업에 쓸 소요예산은 지난 6월말 현재 626억900만원이나 예산부족율이 17.4%에 달하고 있다. 대구의 예산부족율 13.9%. 경기도 10.3%. 부산 8.1%. 서울 3.0%. 제주 0.5%에 비교하면 훨씬 높다.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생색내기사업에 치중한 반면 사회복지사업 추진엔 등한히 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시는 해마다 복지사회 구현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늘 인색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게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는 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바라는 불우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사회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진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빈곤.실업.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 대형사업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복지부문에 인색한 것이 문제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곤층을 비롯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복지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너무 낮다. 외형상으로는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지만 복지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재정능력이 감내할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규모있고 합리적인 복지예산을 확보,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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