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역인 평택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 토지수용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지태) 회원들과 주민들이 모여 ‘평택미군기지 토지수용전면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보상가를 개별통지하는 등 협의매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뜻을 무시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방부의 ‘사업승인고시’ 부착물과 주민에게 전달된 ‘협의문’을 부수고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토지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문 신부와 김 위원장 등을 대표로 항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반대수위를 높여 나갈 태세다.
　▲진행절차=지난 14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의 토지취득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등 4천80필지 940만㎡에 대한 협의매수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용산 주한미군과 미2사단의 평택시 팽성읍 일대로의 확장 이전을 위해 2005년 말까지 팽성읍 일대 토지 349만평 매입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토지매수 협의에 착수했다.
　▲수용지역과 범위=먼저 용산기지 이전부지로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4번지 등 1천128필지 176만㎡가 수용된다. 또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 부지로 평택시 내리 160번지 등 2천629필지 732만㎡지역이 이번 국방부의 협의매수 대상지역이다.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999번지 등 323필지 32만㎡는 오산비행장 추가사업부지로 포함돼 수용된다.
　▲주민과의 마찰은=수용예정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팽성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국방부의 토지매입 실사단계에서부터 크게 반발해 왔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방부는 경찰의 호위 속에 겨우 실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들 팽성읍 대책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과 땅을 일방적으로 빼앗길 수 없다며 국방부의 토지매수 절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군범죄의 증폭과 헬기로 인한 진동과 소음의 피해, 군사지역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다음달 10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촉구하는 ‘평화 대행진’을 미군기지 반대 범국민대책위가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300일째 촛불집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다./평택=김장중기자 blog.itimes.co.kr/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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