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해 집행부와 건전한 정책대결 해야 / 윤대영 인천동구의회 의장
역사적인 자치민주주의 서막을 알리며 출범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5년이란 값진 세월을 경험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성과와 문제점을 안고 개선해야 할 수많은 과제도 남겨놓고 있다.
척박한 토양위에서 출범한 지방의회는 출범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권한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성과로 지방의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사정에 적합한 조례의 제 개정,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기능을 통하여 지역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기여했으며, 고유한 행정문화에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측면이 크다. 또 주민대표성의 제고와 주민자치의 확대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운영으로 발전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제도적인 미비로 지역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으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문제, 지역대표로서의 신뢰감 부족 등 자성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출범 1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로의 전환,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의회 회기일수 자율성 확보, 지방분권의 개혁 등은 하루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내외 연찬회와 세미나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와 연계하면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나 보다 구체적인 지방자치 시스템과 의식변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건전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감정적 대립, 상호불신, 힘겨루기, 협조적 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다소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협력적인 정책대결만이 지방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네 번째로, 이제는 지방의원들도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주민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지방의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주민 대표로서 지역을 위한 봉사자이다.
중앙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리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15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도 철저히 깨달았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지 우리 아닌 남이 지켜준 예는 자치역사상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올해가 지방의회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의지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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