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은 시민들의 세부담을 전제로 짜여진다. 따라서 세수결함이 생기면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타격이 클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렇듯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다. 그런데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지란 보도다.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이 평균 94.2%로 전국 6개 광역시의 평균치 95.7%보다 1.5%포인트나 낮다. 대전·울산보다도 평균 2.4%, 2.5%가 낮다. 작년 징수율도 94.4%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세무공무원의 업무과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이다. 세무행정 전산화가 시작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부과건수와 부과액을 들먹이는 것은 책임회피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세정운영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세가 목표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불황 탓일 수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이 늘고 소득과 소비가 줄다보니 세수결함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인천이 6개 광역시중 징수실적이 수년동안 꼴지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세금 징수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을 차질없이 거둬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마다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늘면서 시민들의 세부담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도 잘못이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다. 전산입력 착오를 비롯해 세율을 잘못 산출하거나 이중부과. 비과세대상 부과 등 부당과세가 적지않다. 납세자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 결코 불만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세정은 형평성과 적정성에 원칙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봉사하는 업무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자세를 고취하면 징수율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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