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이재준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참여정부는 국가재도약을 위하여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의 수직적 집권적 권위적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분권은 물론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현재 이미 지식기반경제로 산업구조가 전환되었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과거 경제활동의 주요 단위이자 경쟁의 기반이었던 국가경제를 지역경제가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수도권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자 국제경쟁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초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약 50% 정도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해외시장에서 경쟁국을 압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수도권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역량 강화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타당하다. 또한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간계획구상은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제단위로서 수도권의 다양한 물적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같은 발전전략은 먼저 수도권 환경용량에 기초하여 적절한 인구총량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수도권의 과밀 해소는 물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살기 좋은 수도권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3중심 (서울, 인천, 수원) 6대 특성화 벨트 (①국제금융 비지니스 벨트 ②국제업무 및 물류 특성화 벨트 ③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 벨트 ④국제관광 및 물류유통 벨트 ⑤친환경 디지털 및 남북교류벨트 ⑥환경산업 및 문화콘덴츠 벨트) 중심의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지자체별 세부적인 발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 산업 및 국제비즈니스 산업, 정보통신 등 금융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개 특화벨트 (국제금융 비지니스 특성화 벨트)와 5개 국제업무거점(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등) 등이 전략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 및 물류 허브로 육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개 특화벨트(국제관광 및 물류유통 벨트), 3개 특화지구(송도, 영종, 청라 등) 등이 전략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경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를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4대특성화 벨트(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 특성화 벨트, 국제관광 및 물류 유통 특성화 벨트, 친환경 디지털 및 남북교류 특성화 벨트, 환경산업 및 문화콘덴츠 특성화 벨트)와 3개 첨단산업클러스터로서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수원, 삼성전자), 부품소재클러스터 (안산, 반월시화), LCD클러스터 (파주, LG필립스) 등이 전략적으로 요구된다.
이와같이 제안한 수도권의 다양한 발전전략은 기초지자체의 의견수렴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계획수립 방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발전전략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법정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통합적인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도권내 각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연계체계 및 조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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