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키로 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지않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날로 악화되는 실업문제를 해소키 위한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최근의 실업악화가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 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이달부터 청년실업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월60만원씩 연간 720만원, 대기업에는 연간 5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기전 3개월간과 채용후 6개월간 감원 등 고용조정을 한 사업주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기존 인력을 줄인 다음 청년실업자를 채용하거나 편법으로 장려금만 받아 챙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실업악화는 경기침체 장기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실업자 80만1000명가운데 직장을 갖고있다가 실직한 실업자가 77만9000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감원바람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자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이란 점을 보아도 짐작할수 있다.
　고용사정이 이처럼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규투자가 부진하고 부도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투자계획이 있어도 중국등 인건비가 싼 해외투자가 대부분이니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리 없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부터 우선 막아야 한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하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억제나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것도 물론 좋은 방안이나 법인세등 각종조세를 경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청년실업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어선 안된다. 실업구제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고용장려금이나 실업수당지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의한 취업기회 확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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