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탑 종합건설 상임고문

　금년 4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들어 3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을때 때를 맞추어 안상수 인천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연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행실적이 부진하다 하여 상반기중 건설공사 조기발주 실적을 분석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단호한 태도의 보도를 접한 인천건설업계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고무적이였다.
그러나 인천 중소건설업체의 배를 채울수 있는 양은 태부족이었다. 인천지역 일반건설업체에게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된 공사건수는 금년 7월 31일 현재 214건이며 이가운데 5억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무실적업체도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3억원미만 공사만도 그중 100건이였다고 일류종합건설(주) 조한성 차장은 비교적 정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1건공사 입찰참여 업체수는 무려 200여 업체가 난립, 치열한 경쟁속에서 낙찰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식임으로 운이좋아야 낙찰된다하여 운찰제라는 유행어도 있다고 한다. 6월 30일 현재 인천의 일반건설업체 461개사에 비교할때 한업체당 2건 정도의 물량에 그치고 있어 배곯는 중소건설업체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금여력이 없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마져 체납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건설근로자의 실업증가 등이 발생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4년 7월 29일 또다시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동향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작년 동월대비 공공부문이 18.5%, 민간부문이 36.7%가 각각 줄어 전체적으로 3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대형건설 업체의 경우도 공사물량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대비, 인력감축을 전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말하는 업체가 늘고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4년 7월 1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66호’에 따르면 지난 1, 4분기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수는 일반건설업체 102개사, 전문건설업체 721개사등 총 823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업체는 작년 1분기 12개사에 불과했지만 2분기 16개사, 3분기 119개사, 4분기 541개사 등으로 건설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한 작년 4분기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영세업체를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난해 8월 건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부실, 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에 있어서는 토목공사업은 5억원에서 7억원이상, 건축공사업은 3억원에서 5억원이상, 토건공사업은 10억원에서 12억원이상으로. 건설기술자 보유수도 토목은 중급 2인이상 포함 6인이상으로 건축은 중급 2인이상 포함 5인이상, 토건은 중급이상 각각 2인이상 포함하여 12인 이상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의하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1만1천212개사중 2천142개 업체(인천 81개사 포함)가 자본금 보유기준 미달 업체이다. 이러한 수치와 현실정을 감안할때 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버티기 고통스러운 한해가 되어 내년 2, 3월 경에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매출실적인 극히 부진한 업체는 기존의 인력마저 감축할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자본금 증가, 고급기술 인력 증원등은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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