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이란 말이 있다. 정부가 소득을 숨길 수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려 함을 이르는 표현이다. 그야말로 정부의 안일한 조세징수 자세를 꼬집는, 소극적이나마 조세저항 의사가 담긴 말인 셈이다. 최근 조세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중에 또 다시 정부를 향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엊그제 경기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비해 무려 16%나 늘어날 전망이다. 시군별로도 도내 31개 시군 중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은 23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같은 재산세 조정은 국세청의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인천시민들의 부담증가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이 지난 95년에 견주어 물경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세금 납부가 아무리 국민의 의무라 해도 경기와 상관없이 늘고만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불량자수는 4백만명에 육박한다. 부도로 문을 닫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기미도 없다. 이에 반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방만하기 그지 없다. 공적자금 투입 후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액은 수조원에 이른다.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낭비되는 예산도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회보장혜택은 3분의 1에 불과하나 세금부담은 최고 15%나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받는 수혜와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고려치 않고 계속 세금만 걷겠다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집단적인 저항을 부를 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에라도 미국과 같이 감세 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투자 유인과 소비 진작을 노려봄직하다. 전체 국세의 15%를 차지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아울러 부유세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통한 국민 부담 증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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