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는 수도권 관련 시책의 의미를 제대로 읽으려면 특이한 독도(讀圖)법이 필요하다. 규제가 아닌 개발과 관련된 사안일 수록 더 그렇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계획도 전혀 예외는 아니다. 최종 확정된 이번 계획을 접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수도권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나 였다.
　우선 제1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 관련 개발내용은 외견상 화려하다. 정부는 수도권을 계획 완료기간인 2008년까지 신수도권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권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 중 인천은 수도권 배후항만과 국제공항을 축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 인천과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각각 4개 산업이 선정됐다. 여타 지역과 비교해 차별을 한 구석도 없다.
　계획 확정 후 인천시와 경기도가 내놓은 이같은 지역관련 개발내용만 본다면 착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관찰 대상을 전 국토로 넓혀 보면 혹시나는 곧바로 역시나로 변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한마디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종래의 비수도권 위주의 국토개발 기조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실현가능성 면에서도 문제는 적잖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채 2개월도 안돼 이런 계획이 나온 것부터가 의아하다. 115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뿐 아니라 지역별 중복투자 우려와 아울러 백화점식 사업나열로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개성공단 조성 등과 맞물려 인천시와 경기도가 중시하고 있는 대북관련 사업부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니 이번 계획과 관련, 지역사회에 행정수도 이전에 반발하는 수도권 달래기용이라는 둥, 졸속행정이라는 둥의 지적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남쪽으로는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면서도 수도권지역은 차별에 따른 예산확보난으로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사업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자칫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이번 계획이 강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추진사업의 중도포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