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을 견지해야 할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용역사업이 올라 있는가 하면 동일사업이 중기 재정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각기 달리 계상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진과 사업 증대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시민들의 빚이 늘어난 형편에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시가 과연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확보해야 하는 속사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엊그제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당하게 계상된 사례를 지적, 인천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심의 결과, 시는 학술 용역비 16건에 37억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술용역중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사업의 경우 심의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됐음에도 3천600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비 부풀리기식 구태가 여전했다.
　5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된 원당지구∼불로지구간 도로 개설관련,문화재 시굴 조사사업의 경우는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당초 예산안과 추가 경정안에 기재된 예산 과목이 다른 경우도 속출.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빚이 많은 인천시가 지출을 억제해야 함에도 짜맞추기식의 방만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부풀리기식 용역사업 편성과 사전 검토도 안된 사업을 상정한 것은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패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시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 혈세다.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가 수천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경 예산안을 날림으로 편성했다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예산에 문제가 어디있는지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시의회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혈세가 잘못 쓰여져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