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잔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이 구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조차 미흡해 자칫 종래와 같이 중도포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신뢰 실추와 악영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정부가 주창하는 지방분권 확대의 당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순 없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절감한 것이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다양성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집권 2기를 맞은 노무현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방분권 실행계획은 선득 이해키 힘들 구석이 적잖다.
　우선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꼼꼼히 본다면 지방분권과 관련,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분권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런 형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문제만 해도 그 대안으로 지방분산 확대와 중앙집중형 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양 주장의 장단점이 분명할 뿐 아니라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접근방식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지역의 특수성이 배제된 채 이전 대상을 중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지방분권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결코 서두를 사안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생색내기 식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몇 개가 이전한다고 성공이 보장될 수 없는 이상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할 것 없이 공감대 형성은 급선무이다. 중앙정부는 지금과 같은 중앙비대화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초래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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