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의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군다나 개선과제 중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밀·과대학급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들이 아직껏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교육당국이 매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리고 경기도가 엊그제 내놓은 도내 과밀·과대학급 해소방안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더라도 큰 관심을 끄는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이번에 도가 발표한 과밀과대학급 해소방안은 특히 여러 면에서 기존의 교육당국 대책과 비교된다. 우선 이번 방안은 9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련됐을 뿐 아니라 2010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중기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점도 다르다. 세부 추진방안도 눈길을 끈다. 조만간 행정 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 지역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학교부지 마련에서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교육당국과 연계한 가운데 현안 해결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인 셈이다. 지금까지 학교 신증설 문제는 교육당국이 전담해 왔으나 1년을 주기로 계획이 수립돼 온 데다 예산문제로 인해 계획추진조차 원활치 못했다. 이와 비교한다면 이번에 도가 내놓은 방안은 사업의 치밀성과 실효성 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다고 이번 방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는 올해 83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모두 768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는 거론조차 않고 있다. 또한 과밀·과대학교가 해소된다 해도 교육환경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교육문제는 교육당국이 처리해야 할 고유 업무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해도 이를 교육당국에만 밑길 일은 결코 아니다. 교육이 주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작금의 교육현장 실태를 본다면 지자체가 문제해결에 더더욱 적극 나설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에 도가 보인 과밀·과대학급 해소 움직임이 도내 교육환경 개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