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의 명문 초중고 사립학교들이 오는 2008년까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소식이다.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선진화된 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이헌재경제부총리는 엊그제 미국 굴지의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사와 미국 동부의 5~6개 사립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교부지와 시설은 게일사가 맡고 설립자금은 게일사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학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 협상과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불가피하다.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일단은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 수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교육시장 개방이 가져 올 질적 향상은 우리 교육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다. 학생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지금도 초중고 학생들의 불법유학이 연간 수천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을 떠나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수지 적자가 올 1분기만도 5억4천780만달러를 기록, 작년동기보다 33.9%나 늘었다. 앞으로 교육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다. 차라리 양질의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른 혼란이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동안 교육시장 개방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적지 않았다. 초중고교를 개방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 기반이 더 악화돼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은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우리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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