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지적되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건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해 못할 일이다. 정부의 기업관련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기도만 해도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한두 건이 아니다. 공장신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수개월째 미뤄 계획추진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예 허가지연으로 공장건설을 포기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은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공장총량 부족으로 1년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실정과 고려한다면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장허가량이 한정돼 있어 제때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궁색하다. 더욱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다른 지역 지자체들의 모습과도 너무 비교가 된다. 실제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기업을 데려 오기 위해 지방세 감면 뿐 아니라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등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들이 탄복해 공장을 세울 정도다.
　이에 견준다면 도내 기초 단체들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삼성전자, 엘지필립스의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보인 도와 기초단체들의 피나는 노력과 비교한다면 중소기업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난도 나올 법하다. 정부가 올초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개정,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했음을 고려한다면 더 그렇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을 중시해 도내 기초단체들도 이제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 후 뒤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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