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1천6백억 규모의 지방채를 또 다시 발행키로 했다는 보도다. 경제자유구역내 인프라 구축과 간선도로 확충,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다. 하지만 잦은 지방채 발행으로 시 재정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쪼들림을 받고 사는 시민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숙원사업 시행을 위해 국고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얻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23일 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고 상정한 1천697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시가 올해 발행할 지방채 총규모는 작년 10월 시의회가 승인한 1천633억원을 합쳐 모두 3천330억원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해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재정기반이 취약한 때문에 현안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사업과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개설사업 등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돼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미 지하철공사와 문학경기장 건설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 따져 봐야 한다.
　물론 시는 지방채 발행의 상환조건과 금리가 저렴해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시민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시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인천의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았지 그동안 지원한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가사업이나 다름없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앞서 국고보조 등 정부에 재원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