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기처방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기대책 그리고 왜곡된 교육관에 대한 의식개혁 차원의 사회·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10대 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실천방안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교육을 학교안이나 교육방송, 인터넷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울 정상화하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부모들이 연간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무려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초·중·교생의 각종 학원 수강비와 개인교습비가 45%나 차지한다는 분석이고 보면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교육화에 공동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교육 및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선, 학력수준별 교육, 평준화제도 보완 그리고 학벌주의 타파, 왜곡된 교육관에 대한 의식개혁 등이 총체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입제도 역시 초·중·고교 교육정상화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접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 부문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입시제도를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빈약한 공교육비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교육환경 충실화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교육비 억제는 단시일내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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