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로 편집부국장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이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방향을 홍보하고 지역인재 발굴을 통한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인사혁신 지방순회’ 토론회를 11월28일자로 마감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방순회를 실시한 것은 분권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지방순회를 통해 발굴하는 인재가 출신지만 지방이 아니고 지역 각계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를 중시, 활동지역 위주로 분류해 인사를 하겠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이번 지역인재 발굴의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다.
　사실 중앙의 정, 관계에서 공직의 지역안배나 편중인사를 말할 때, 대부분 대상자의 출생지나 학교 등 ‘과거형’의 출신만를 주로 따졌지, 실제 지방에 살면서 활동하고, 그래서 지방의 인적네트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 인사를 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서울에서 사회생활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서울사람들은 중앙단위의 주요 공직 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의 인재들은 지방에서 활동한다는 것만으로 중앙의 고위 공직이나 위원회 등에 나아가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한당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잘못 통칭되고 있는 지방도시 인천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에 인사혁신 지방순회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면서 인천, 경기는 ‘수도권이라서’ 빼놓았다고 한다. 분야별로 ‘10명 이내씩 약 50∼6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미 운영돼 별도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수도권 인재는 늘 만나니까…”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코멘트는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인재 발굴을 위한 순회의 핵심인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를 충실히 반영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또 한편으로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의 인천, 경기지역에 대한 이같은 판단에서 인천, 경기를 중앙의 편의에 따라 ‘수도권’으로 묶어 버리는 그릇된 인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언제부터인가 ‘서울공화국, 지방식민지’, ‘수도 초일극’이란 화두가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용어로 변질돼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있다.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다. 그리고 이렇게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한국사회에서 수도 서울과 지방도시 인천, 경기지역을 수도권으로 쉽게 아우르는 것은 그 본질적인 차이를 희석시켜 주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바라보게 한다.
　수도권에 500대 대기업 본사가 80% 몰려있다고 하지만 50대 대기업 본사는 인천에 한곳도 없으며 경기에 5곳(4곳은 성남)뿐인 것이 현실이다. 국내 총생산 규모도 수도권에 47.1%(2001년 기준)라지만 인천은 겨우 4.8%에 불과하다. 고용인력도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지만 서울로 가지 못한 다수의 유입 인구의 급증으로 보통의 인천시민들은 각종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채(전체 가구의 67.8%, 인천시 생활의식 조사, 2003년)에 시달리는 등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있다.
　요체는 ‘수도권’으로서 서울은 집중과 성장의 폐해와 과실(果實)을 함께 받지만 인천, 경기의 주민들은 과실은 없고 폐해만 훨신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따른 피해의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분야에 있어 아직도 수뇌는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기지만 제공하는 서울의 변두리로서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와 교육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의 격차는 굳이 말할 것도 없으며 정치, 행정적인 소외는 오히려 타지방보다 심하다.
　아마도 지난 수십년간 영·호남과 충청등 정치적으로 지방색이 있는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 정치적인 승부처로서 수도권이란 용어가 널리 쓰였을 것이고, 중앙행정부처도 편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정책과 법규로 ‘수도권대 지방’의 구도를 고착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 경기지역에 머리를 묻고, 사회활동 하는 보통사람에게 수도권이란 용어는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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