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직 요원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지만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약자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특히 취약하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인천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들의 취업·진학률이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61.7%에서 2001년 57.8%로 떨어진데 이어 2002년에는 48.3%까지 하락했으니 내리막도 보통 내리막이 아니다. 지난해 인천지역 장애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율 48.3%는 전국 평균치보다 9%포인트나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졌을 것이라는 단순한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취업은 구인 및 구직 수요의 결과라는 경제논리로만 볼 일이 아니며 복지측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천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졸업생 숫자가 한해 120-13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장애인 취업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등 약자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는 곧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말해준다. 그동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요란했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취약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시대적 명제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우리에게 이제 복지와 성장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다. 국민 복지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시급한 부분부터 제도를 보완하고 즉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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