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은 인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간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역간 상생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수도권 인사를 배제한 채 지방중시 인물로 채웠다니 답답하다. 일방적인 인사 선정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 전문위원 인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하나인 수도권 관리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지방중시 인물로 선정됐다며 위원 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3개 시·도 단체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동입장을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은 규제를 더욱 옥죄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수도권을 잇따라 배제해 역차별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가균형발전위 산하 수도권관리전문위의 민간위원을 인선하면서 지방중시 인사만 선정하고 수도권 인사는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강력하게 맞대응에 나선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여러차례 지적했다. 수두권관리전문위의 민간위원 대부분이 지방인사들로 구성했다면 정부가 수도권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관리전문위의 민간위원 인선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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