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 가천길대학 교수
　　참여정부 출범 후 ‘중앙집중적’ 사고관념이 ‘지역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의 발전 전략은 독자적으로 전개될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지역 여건에 알맞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2000년 말 현재 업체 수 기준으로 99.7%, 종업원 수 기준으로 83.9%를 차지하는 등 국민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고,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면서 고용의 안정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제1의 담당자로서 지역적 불균형 시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및 안정 성장과 지방자치의 건실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수조건이다.
　그동안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과거에 비해 지원방식이나 지원실적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상대가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가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기능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급증하는 지방중소기업의 지원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제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지역의 균형적 자원배분과 지역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양면성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을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획일적인 집행 특성을 갖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노력만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입지 중심의 지방화, 즉 국지적인 집행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 균형 개발전략 만으로도 커다란 기대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업체 및 업종별 다양성이 매우 크며, 지역적·입지적 특색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와 밀착되어 있는 지방청으로 하여금 역점 시책을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 전담 행정조직인 중기청의 직원은 2003년 8월 현재 총 560명으로 청급 중앙행정기관 정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조직상의 불리한 여건은 중소기업의 육성 관리 정책을 세심하게 관리·운영하는 데 커다란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보유 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리 정책은 현재 보다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중기청과 시·도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우호적 협력 증진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의 중재적·연계적·조정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청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센터로의 변신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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