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전략 아래 지원시책에서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하자 소외감을 갖고 있던 인천시와 경기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두 시도는 공동으로 오는 21일 열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의제로 상정하고 정부의 역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참여정부가 혁신적 지방경제 개념을 도입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수도권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펴면서 잇따라 내놓는 정책마다 수도권을 배제해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개발효과를 지방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경제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책 뿐 아니라 최근에는 비첨단 중소기업의 입지까지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뿐더러 서울, 인천, 부산이 동북아 비즈니스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위치한 내륙지역의 첨단제조업 클러스터가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데도 지난 5일 인천지역 3곳을 사상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성장동력을 뒷받침해 줄 배후지역인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두 시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잇따라 경제논리에 위배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의 표현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 일변도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오죽했으면 두 시도가 이 문제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때 공식 의제로 제출해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겠다는 것인지를헤아려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을 앞세워 수도권의 경쟁력을 압살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두 시도도 수도권이라는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두 시도의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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