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라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쓰여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다. 국민 다수가 쓰는 데도 이 단어가 낯설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인천에서는 'e음카드'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수원페이, 과천토리 등 시·군 별 이름이 따로 있다. 지역에서 쓰는 만큼 돈을 돌려받는다. 기초단체에 따라 인센티브가 6∼10%로 제각각이고, 포인트 지급 한도도 월 6000원인 군포시부터 월 10만원인 연천군까지 천차만별이다. 명칭과 혜택이 다른 것은 제도가 지자체에서 시작돼서고, 그래서 지역 경제사정에 따라 손해 보는 곳에서도 모른 척 넘어간다.
올해 행안부가 자주 '초'를 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국민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지역 자율성을 높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국비지원비율을 ▲인구 감소구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 등 3개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자율성을 높인 게 아니라 지역에서 출발한 지역화폐의 싹을 자를 의도였다. 인구감소 지역에 큰 혜택이 갈 것처럼 포장했으나,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1266억3200만에서 421억9200만원으로 884억원 줄었다. 국비 지원 비율까지 제각각이 되면서 예선 편성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농협 등에서 쉽게 쓰도록 제도를 고쳤으나 정부는 이마저 방해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역화폐 성공이 특정 후보의 성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 정권이 참지 못하는 것이란 해석이 있다. 효과에 대한 부정론도 있다. 그러나 지금 GTX가 김문수 전 도지사 작품이란 사실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에 맡기길 바란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 문제다.
/김기준 경기본사 정치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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