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민주당, 초선)이 25일 열린 양평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4건의 민생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하고 절망스러웠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양평군의회 조례심사특위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비롯해 중·고생에게 귀가 택시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등 관련 조례 4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4건 모두 총 7석 중 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결과다.

여현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여당의 반대가 “뚜렷한 근거도 합리적 대안도 없었다”라면서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조례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러웠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여 의원은 이어 “군의회가 통과시킨 군의원에게 법률 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 이번에 부결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과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공적이익에 해당하는지”와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역시 이번에 부결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예산지원 중 어느 것이 더 다수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인지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여 의원은 ‘지원에 필요한 군 예산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에 36억원, 안심귀가 택시비는 2억원이면 된다”라며 지난해 양평군의 순 세계잉여금(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790억원에 달하고, 민선 8기 군수 취임식 예산에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군수 의전차량 임차비가 연간 2천만원, 군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원이며 불합리한 금고 계약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수상한 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 손실액 등이 연간 20억에 달한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여 의원은 “이번 조례심사특위에서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들은 정치인의 도리와 역할을 저버리고 마치 써준 대본을 읽어 대는 녹음기처럼, 번역기를 돌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차한 이유로 고작 서너 시간 만에 군민들의 수십 년의 삶을 농락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양평=글·사진 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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