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최근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것에 엄중히 경고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문체부 측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유감을 표했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쿠팡 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 정치풍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변한 영상을 재생한 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뜻과도 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만화계에서도 즉각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 길들이기와 통제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있는가"라고 협회는 되물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