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태조사는 이뤄진바 없어
침수 취약 …해마다 피해 속출
이주 등 주거안전책 지원 절실
중부 지방에 이어진 폭우로 서울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인천에서만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하 주택은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별도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중된 지원주택 입지 등으로 실지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지하 형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통계청이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표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시민들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이뤄진 바가 없다”며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사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서 인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2만5000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20% 표본을 추출해 방문면접 방식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또 국토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인천 반지하 주택 비율 1.7% 또한 전국 5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다만 침수 피해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시는 해당 통계를 토대로 국토부와 함께 이주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고시원·여인숙·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163건이다. 시민들은 인천도시공사(iH) 상담을 거쳐 자격을 검증한 다음 입주할 임대주택 연계는 물론 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 수요가 큰 데 반해 현실적인 입주 지원책으론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취약한 주택 형태가 집중돼있는 중구·동구·계양구 등 3개 구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 4월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등 이주 의사를 나타낸 시민 수만 212명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3개 구 이외 다른 지자체에 몰려있다 보니, 이전까지 거주하던 지역을 벗어나는데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설명이다.
iH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LH 지원주택 대기자도 많아 입주 순서를 기다리는데 5∼6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인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려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지원책엔 한계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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