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부안 포함 총 1000만원”
이정미 “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윤석열 새 정부 공약 사안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두고 인천시장 후보들이 각자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등이 '차등지급분 400만원'을 인천시 재정 등으로 보완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유정복 국힘 시장 후보 캠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 보상을 위해 정부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서 윤 대통령은 민의를 수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유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인천 자영업자 등에게는 추가로 4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가 통과시킨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 23조원이 포함됐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대상에게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되, 업종·매출액·매출감소율 등에 따라 최대 400만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발표한 주요 공약인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전 적용 시기를 두고 비판이 일었다.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이전 '소급 적용'은 빠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남춘 시장 후보의 경우 사실상 시 재정을 통한 추가 지급 방향을 공언했다. 박 후보는 전날 “대선 공약임에도 소급 적용해 손실 보전하는 방안을 반대한 국힘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입법이나 지방정부 예산 등으로 보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이날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은 손실보전과 함께 위험부채 탕감 등이 빠진 것에 유감”이라며 “당선 시 법 개정으로 소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위험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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