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 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했으며,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유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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