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파행 운영되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다시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추모관을 운영해야 할 '4·16재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데다, 정부도 국가시설물 지정에 소극적이라 파행 운영이 반복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인천일보 1월9일자 1·19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위치한 일반인 추모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이 추모관 관리인을 파견하고 있다.

시와 해수부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운영비를 1억9000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별도의 항목에서 돈을 끌어오기로 확정한 상태다. 해수부는 빠르면 2월 중으로 운영비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서 올해 추모관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파행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추모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누가 운영할지, 누가 돈을 낼지가 확실해야 한다. 올해 예산도 한참 부침을 겪다가 사실상 일회성 처방으로 마련한 셈이라 내년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법적으로 추모관 운영은 '4·16 재단'이 맡고, 정부는 재단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및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재단 설립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유가족과 시는 추모관을 국가시설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추모관이 국가시설로 지정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대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사례처럼 운영비를 두고 부침을 겪을 필요도 없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재단이 추모관을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며 "국가시설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 추모관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국가시설 지정을 건의했으나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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