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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中 불법조업 피해 심각 '정부 지원' 절실

유 시장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강력 건의
해경 산하 NLL '특별경비단' 독립조직 신설 주장
어구 손괴·조업손실 등 보상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6년 06월 22일 00:05 수요일
▲ 지난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선에 올라 지도를 보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지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오죽하면 어민들이 나섰을까. 최근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을 서해5도 어민들이 나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휘젓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 없이 바라만 보던 정부에도 비판의 눈길이 쏠렸다.

지난 2002년부터 이어진 불법조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인천시가 연평도 방문에 이어 지난 20일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가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을 비롯한 8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수산물 거래로 평화의 바다 만들자

인천시는 중국어선 나포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서해5도 어민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연평도를 들러 주민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방안이 바로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이다.

유 시장은 어촌계장과 선주협의회장 등 주민 30명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응급처치 수준의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라며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공동어로수역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일부를 남북어민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지정하자고 합의했다.

양쪽이 함께 어업활동을 벌이면 중국어선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고, 경제 교류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수산물 공동판매 또한 NLL 인근에서 남북 어선이 만나 수산물을 거래하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 경비단으로 바다 지켜야


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가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춘 기동전단을 편성해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퇴거시키자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대형함정 4척,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특공대 10명 규모로 2개 전단을 조직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2개 전단이 7박8일로 교대로 근무하며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을 막는 방안이다. 조직도 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본부에 일반 경찰서 급과 같은 수준의 '독립조직'으로 꾸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최근에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때문에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NLL 인근 불법조업이 지난 2014년 4만873척에서 지난해 5만6509척으로 38%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갖춰 달라 건의하고 있다. 바로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안'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때에는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인천시, 옹진군,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불법조업에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어민 피해 정부가 보장하자

▲ 노래 '눈물의 연평도'의 가사가 적힌 비석. /사진제공=인천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은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그다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나온 법안이 바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서해 5도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안상수(중동옹진)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구 손괴 및 조업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지원 등 관련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에 한해 운항손실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법안이 조속하게 개정되길 바라는 중이다.

이외의 건의사항으로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국비지원,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백령 → 인천항로 재개를 위한 지원,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허용 등이 있다.

시는 우선 자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평도 새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새우건조시설 5곳을 설치하고,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 꽃게 종묘 110만미를 방류한데 이어 조만간 100만미를 8월 중 방류할 예정이다. 옹진군도 50만미를 방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안쓰레기사업 지원과 연평어장 야간조업 시 22시까지 어업지도선 배치 등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 5도에는 연평도 543가구, 백령도 482가구, 대청도 271가구 등 총 129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어선은 총 201척이며, 특산물은 꽃게, 새우, 까나리, 홍어 등이다. 최근에는 불법조업과 환경적 요인 때문에 외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인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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