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지난 2010~2014년 재산매각·SPC 관련 인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도 일부 행정적 조치만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가 5기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개인적으로 SPC에 대한 수사의뢰에 나선다. <인천일보 6월1일자 1면>

조사특위는 지난 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 이외의 SPC·재산매각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이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에게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도 원안보다 축소된다. 당초에는 SPC 주주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시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아 실시했던 조사 결과가 부록으로 포함됐지만, 채택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사특위 내부에서는 지난 2010~2014년 진행된 인천시 재산매각 정책과 SPC 운영에 관련된 인사들을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사 결과 시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으니 배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다.

한 의원은 "민선 5기에 시장과 인천도시공사 감사로 활동한 송영길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고발한다면 정치적으로 분란이 커질 수 있다"라며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과거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가 민선 3·4기 시장이었던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진 않았었다"라며 "여야 형평에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시 내부에서도 고발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곧 3년차를 맞는데 아직까지 전임 정권을 탓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이러한 조치에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유제홍(부평 2) 의원은 반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주 중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는 그냥 덮자고 하는 데 그게 의원들이 할 일이냐"라며 "법적으로 누가 책임 지냐는 논란이 일자 부록이 빠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9일 활동을 마감하고 조만간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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