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간접 증세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지난달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이후 시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주민참여예산정책 토론회를 통해 내년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재정건전화 계획이 불통 시정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준공영제 및 택시 지원 축소,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과태료 수입 증가, 이용료 및 수수료 인상 등 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재정난 극복 방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요구했으나 시는 그 때마다 묵묵부답이었다"며 "유정복 시장은 임기 2년차를 맞아 혁신·소통·성과를 핵심가치로 선언했다. 허나 소통 선언은 벌써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사과를 표명하고 시민대타협을 통해 설득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을 뿐, 여론의 동의를 받거나 간담회·공청회 진행 절차를 밟진 않았다. 이번 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소통 과정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취임 14개월이 돼서야 발표한 대책을 보면 공공요금 인상, 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시비보조금 축소, 시유지 매각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시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서민증세가 이어진다면 시민과 투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시가 부채삭감이 아니라 복지비용 축소와 서민세금 증액으로 1년 시정을 이끌었다"며 "민선 6기 시는 자산매각이 절대 없을 것처럼 호언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칼을 꺼내들었다. 시민에게 피해를 넘기고 감수하라는 식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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