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가 인천지역 공공기관을 덮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에 매각했던 땅을 당장 되사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도 내년 송도 6·8공구 3개 필지가 돌아오면 8520억원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리턴 시작 … 재정에 부담

공사는 최근 영종지역 땅을 사들였던 금융회사가 리턴권을 행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땅값으로 1756억원을 냈다.

공사는 이 땅값에 4.75%의 이자를 더해 184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 8월에는 청라지역 땅을 사들인 금융회사가 리턴권을 행사해 공사가 2415억원을 돌려줬다.

공사는 리턴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수천억원의 현금을 지출하는 것 치고는 재정적인 타격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가 올해 부채 비율 감소와 자본 감자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 일정한 재정상의 부담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편법 대출이 화 부른다

그동안 인천시나 공사는 토지리턴제를 대출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해 왔다.

리턴권이 행사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이나 담보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토지리턴제의 금리가 지방채·공사채와 비슷한 3~5%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토지리턴제는 그동안 편법 대출을 재산 매각으로 둔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지리턴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비율은 높을 수록 빚이 많다는 뜻인데, 토지리턴제를 거쳐 돈을 빌릴 경우에는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되려 예산 규모가 커져 재무 상태가 좋은 것 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재산을 리턴제로 매각하는 것에 제동을 건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인천시는 내년이 고비

시는 내년에 큰 고비를 맞는다.

지난 2012년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이다. 부지 규모는 34만7035㎡, 매각 대금은 8520억여원이다. 이자금액은 4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리턴권이 행사될 경우 이 땅을 유동화(담보대출)하는 방안과 협상을 통해 리턴권의 행사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쓰더라도 시 재정은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토지리턴제를 통한 투자나 개발은 온데간데 없고 땅을 담보로 사채를 돌려막은 꼴"이라며 "임시방편과 근시안적 방안으로 문제를 비켜가려 한 결정에 분명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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