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인천시의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구조개선 ▲정비사업 지원 ▲정비구역 관리 ▲해제구역 관리를 4대 핵심과제로 삼고, 16개 세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 구조개선 분야로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선 5기 시 정부는 212곳이었던 구역을 139곳으로 크게 줄인 바 있다.

시는 추가로 20여곳을 직권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매몰비용 지원 정책도 진행한다. 먼저 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7개 구역에 1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정할 경우에는 조합 43곳이 사용한 매몰비용 685억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지원 분야 정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설치에는 56곳에 총 72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5기가 추진했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이번 6기에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제구역 관리의 일환으로 관리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구역 관리 정책으로는 폐공가 관리와 마을관리소 운영,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실태 조사, 추진설명회 개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매몰비용 지원'이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까지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타 시·도와 함께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몰비용 지원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며 "매몰비용이 조합에도 지원되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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