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두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늘고 있는데 비해 마스크 보급량이 적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들은 하반기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20매의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이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반영하면서 추진됐다.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각 25% 투입했다. 기초단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위해 KF 80~90 사이의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해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인당 보급되는 마스크가 20매에 그쳐 미세먼지 나쁨 지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봄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보름 가까이 지속된 사례를 볼 때 이는 한 철 사용하면 소진될 양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마스크는 재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져 한 번 쓰고 버려야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을 통해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다 보니 내년 예산 편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마스크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려면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내년에도 시행할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남궁형 인천시의원은 "1인당 20매의 마스크는 한 달도 쓰지 못하는 양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마스크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능도 꼼꼼히 따져서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신영·이아진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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